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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직 무섭다, 보면 멘털 나가" 前대표 칸막이 증언
회삿돈 550억 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이스타항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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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고하 할아버지 암살 트라우마가 평생 외길 걷게 했다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인터뷰 조강수 논설위원 “고하 할아버지의 암살을 목격한 뒤 우리 부자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맹세했다. 평생 그 약속을 지켰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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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속뜻은…"천동설→지동설로 돌아간 것"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면제(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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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文 "곤혹" 뒤 재판부 교체…그리고 위안부판결 뒤집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스1] “일제 강점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현 시점의 국제 규범상으로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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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집행 국제법 위반" 새 재판부, 위안부 판결 뒤집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가 “강제집행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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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서 장애아 심정지…휴대폰 본 등하교 직원 무죄 왜
통학버스 이미지.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중앙포토 ━ 학교 도착 후 심정지 발견…두 달 뒤 사망 특수학교 통학버스에 탄 7세 장애아동이 사망하자 검찰이 당시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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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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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 정권에 줄 세우는 인사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그래픽=신용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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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접대에 무선 이어폰 수수도…원자력의학원 직원 일탈에 법원 실형
한국원자력의학원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의학원 재무팀 직원이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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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억울하게 재임용서 탈락한 교원, 대응 이렇게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9) 실제 있었던 석궁 교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 [사진 '부러진 화살' 스틸] ‘부러진 화살’은 한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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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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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큐어논과 대깨문, 트럼프·文 숭배자는 닮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미국 극우세력의 의회 난동 현장에 등장한 태극기. 그 사진을 보고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짤막한 글을 올렸다. “태극기 부대원도 참가한 것인가.”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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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이 원균? 그것도 찬사" 검사들 계속되는 尹징계 비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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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직권남용 꺼낸 검찰간부 "공소시효 2027년 12월 15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난했다. 김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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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땐 강경했던 법관회의, 尹 판사 문건엔 ‘신중론’ 이유 셋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년 전 동료 판사들을 향해서는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문을 내놨었다. 하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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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인사 검증 하는데…檢 내부 “사찰? 불법 목적 아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2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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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사찰’이라 한 공판 참고 자료…9개월 지나 尹 공격 카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6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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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를 사찰? 검찰 “해당 법관, 조국 담당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25일 출근하지 못했다. 이날 대검찰청 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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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판사 아니다"…작성자도 부인한 '물의야기 판사' 보고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근거로 언급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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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건' 만든 검사 "정상업무일뿐…추미애, 이게 사찰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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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까지 대상포진 번졌다, 김경수 재판장 '맘고생 8개월'
2018년 8월 특검에 출석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김경수(53)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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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꺼내자 송곳 찌른 재판장…김경수 2심의 변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 김 지사의 2심 결과가 약 한 달 뒤에 나온다. [뉴스1] 여권 입장에서 11월 6일 선고될 김경수(53)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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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 이미 심증 굳혔나" 김어준, 정경심 판사 털기 가세
방송인 김어준(사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재판장의 호통과 증인 지적을 문제 삼았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임정엽(5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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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조국 사건 대법원 오면, 사건 회피 적극 검토할 것"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친한 친구 사이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